S2N18

세법이나 회계학 등 세무직렬에 필수적인 지식 없이도 세무직 9급 공무원에 60%이상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고교 졸업자의 공직 임용확대라는 명분하에 고교과목 위주로 시험과목을 변경한 것이 고교생 합격률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직무적응도는 하향 평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국가공무원 인사운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 고등학교 교과목을 추가한 이후 고졸학력자의 공직진출은 개선되지 않은 반면 각 부처별 행정업무 전문성은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무직렬 합격자들의 선택과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세법·회계학 과목을 단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9.7%를 점유했으며, 14년 57.1%, 15년 75.0%, 16년 70.5% 등 최근 4년간 세무직렬 합격자 4천798명 가운데 3천226명(67.2%)이 세법과 회계학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위해 지난 2012년 7월1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세무직렬의 필수과목인 '세법개론', '회계학' 등은 새롭게 추가된 '사회', '수학', '과학' 등과 동일한 선택과목으로 전환한데 이어 2013년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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