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밝혔다.
EU가 이날 결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지역이어서 한국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에 오른 배경이 주목된다.
EU는 각 국별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선정,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통일된 리스트는 없었다.
EU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논의를 통해 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는 대상국가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돼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은 빠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조세회피처 대상 중에서는 드리니다드 앤 토바고만 포함돼 있어 블랙리스트 선정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EU 측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이며 특히 한국의 외국인투자구역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법에 근거해 조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선 모두 적용하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EU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EU는 지난해 말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 후보 92개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에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토대로 대상국가를 압축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