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실소득 통계 배제돼 고·저소득층 소득 파악 못한다는 비판 때문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공식 지니계수(소득분배지표)에 국세청 소득자료가 반영되는 새로운 지니계수가 발표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고·저소득층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12일 국가통계위원회에 공식 지니계수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안건을 보고했다.
통계청이 보고한 ‘소득분배지표 개선(안)’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에서 작성되는 공식 지니계수는 고·저소득층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온 데다 동일한 기관에서 두 지니계수를 발표해 이용자의 혼란이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표본규모가 크고 고소득층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공식 지니계수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63년부터 소득 정보를 직접 기입하는 가계부 방식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통해 공식 지니계수를 작성하고 OECD에 제출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실제보다 좋게 나오는 가계동향조사 대신 정확성이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공식 지니계수를 변경하고 OECD에 제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이번 공식 지니계수 변경은 이러한 주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될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공식 지니계수는 실제 소득신고에 기반한 국세청 과세자료가 반영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이를 가계동향조사가 아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반영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될 지니계수는 그동안 누락된 고소득층의 금융소득이 반영돼 훨씬 정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목표한 재정의 분배개선율(지니계수 개선율)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자료인 지니계수의 정확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통계가 사실상 배제돼 소득불평등에 관한 한 원천불능인 가계동향조사가 아니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지니계수를 산출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