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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검토
정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검토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2.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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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구체적 방안 윤곽…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정부가 내년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공식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8월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반영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관련 발언이 잇따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과세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월 국정감사 때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른 세목도 모두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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