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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정책학회 '부동산 경기와 보유세 인상' 세미나 개최 예정
한국조세정책학회 '부동산 경기와 보유세 인상' 세미나 개최 예정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1.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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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조세정책 세미나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오는 2월 9일 금요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제2차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차 조세정책 세미나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다룬다.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첫 번째 발표는 이동건 박사 (공인회계사 / 삼일회계법인 전무)가<부동산 세제, 부동산 경기 잡을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전통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통하여 부동산경기를 통제하려고 했던 우리세제의 방식이 조세의 기능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적절한지 현시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본다.

두 번째 발표는 조영재 상무(공인회계사 / 삼일회계법인 지방세팀장)이 <바람직한 보유세 인상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1세대 다주택자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제를 개편하려면 어떠한 모습이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고, 과열되는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합리적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두 발제에 대한 패널 토론에는 두성규 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진형 교수 (경인여자대학교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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