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해외여행 경비 반출 금액이 지난해 전체 금액의 절반에 맞먹을 정도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반출된 해외여행 경비 총액은 3846만 달러(약 417억6000만 원)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전체 금액(7238만 달러·786억 원)의 53%에 해당하는 수치로, 작년 같은 기간(260만 달러)과 비교하면 1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현행법상 해외여행 경비에는 한도가 없으나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 경비는 외국환 거래법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연도별 반출 현황을 보면 2013년 2505만 달러(272억 원), 2014년 2085만 달러(226억 원), 2015년 2645만 달러(287억 원), 2016년 2953만 달러(321억 원)로 2000만 달러대를 유지하다 지난해(7238만 달러) 갑자기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해외여행 경비 반출액은 전년 동기 수준이었으나 3∼11월에는 전년보다 2∼4배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반출액은 전년 대비 4배가량 늘어난 1천51만 달러(114억 원)였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 원정투기장으로 의심되는 일본·홍콩·태국으로의 해외여행 경비 반출이 폭증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여행 경비 반출액이 급증한 원인으로 '가상화폐 해외 원정투기'를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 지역별 해외경비 반출액을 전년과 비교하면 일본(3.63배), 홍콩(6.21배), 태국(6.98배)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달 홍콩으로의 해외경비 반출액(1557만 달러)은 이미 작년 전체 금액(502만 달러)을 넘어섰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시세가 30% 정도 비싸다"며 "가상화폐 원정투기꾼들은 해외여행 경비의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가상화폐가 싼 일본·홍콩·태국 등에 가서 가상화폐를 싸게 산 뒤 이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 비싸게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분석했다.
반출자의 평균 연령은 2013년 52세, 2014년 51세, 2015년 50세, 2016년 50세 등으로 50세 초반을 유지하다 지난해 46세로 낮아진 뒤 올 1월에는 38세로 크게 낮아졌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은 해외여행 경비를 가장한 가상화폐 구매자금 반출을 막기 위해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화폐 거래자금의 환치기 실태조사 실시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