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회각계각층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다수의 변칙증여 적발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자금원천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596명은 조사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 관계기관 자료 /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 결과, 다운계약 및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3월중 조사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계좌, 주식 등)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간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