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26일 출범한다”는 <한겨레신문> 보도는 청와대나 정책기획위의 공식 발표 없이 취재를 통해 작성된 보도이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정책기획위가 확인해줬다.
정책기획위 권오영 전문위원은 22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겨레 보도는 일부 추측성 내용이 있긴 하지만, 당초 재정개혁특위 출범방침과 미션 등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신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1월 설립 예정이었으나 다소 미뤄졌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는 “다음 주”라고만 알려져 있었지만 <한겨레>는 26일이라고 날짜를 콕 집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유세 개편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조세 및 재정개혁 과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겨레>는 정책기획위와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 위원 30명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26일 첫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6일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하면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이 결정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과 더불어 기재부 재정관리관·세제실장 등 정부 실무진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올해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는 30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로 책정된다. 재정개혁특위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속 국·과장급 간부들이 파견될 예정이다.
<한겨레>는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오는 8월쯤 발표될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반영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