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가 2018년 첫 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역점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더욱 신중히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국세청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자문이 이뤄졌다.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더욱 신중히 운영해야 하며, 특히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세청이 지향하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협력행정의 패러다임은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평가하며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세정보 제공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임 위원들의 자리 이동에 따라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는데,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엄정 대처할 것과 세무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현장소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등 납세자 애로 신속히 해소할 것 등의 내용이다.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