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조세 정책 관련 견해를 들어냈다.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일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으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의 목표이자 실천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졌다"며 "국민이 선정한 국정과제라는 100개의 구슬을 하나로 꿰어주는 정책 허브로서 정책기획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해 국민께 그간의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후 방향을 보고드릴 것"이라며 "국민께 내실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책기획위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다"며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