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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99% 중소기업이 88% 고용...강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덜어줄 터"
국세청장, "99% 중소기업이 88% 고용...강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덜어줄 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3.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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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중기중앙회, 8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중기중앙회장 “국세청이 중기 동반자 돼 달라”
▲ 사진 - 국세청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표현인 ‘9988’, 즉 중소기업 수가 전체 기업의 99%를 구성하고 있고,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한다는 의미를 알게 됐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일자리의 원천인 중소기업인들에게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성실 납세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8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소회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해 몇몇 국세청 국장들이, 중소기업중앙회쪽에서는 박성택 증앙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각각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서재윤 정책실장은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장을 직접 모시고 국세행정개혁TF 활동상황 등 세무행정 현안들을 청취하고 중소기업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도 건의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마련된 자리"라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돼 세무행정 상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고 경영 조언자로 적극 역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구체적으로 ▲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소화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세무조사 방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대상 확대 ▲정기세무조사 사전 통지 제도 보완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통상마찰 등 자금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국세 수납 시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조세채무 부담 완화 등 모두 13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서재윤 실장은 "국세청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세정시스템 구축,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력해주시면 중소기업들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적극 숙지해 속히 신청해 정부 시책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기업, 스타트업 기업,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조사유예 하는 한편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 일자리 창출 차원의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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