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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인상 담합 적용 힘들어”
“대학등록금 인상 담합 적용 힘들어”
  • lmh
  • 승인 2007.04.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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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무차원 의견일뿐 최종결론은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지철호 홍보관리관은 9일 주간브리핑에서 “학교와 학교별로 등록금 인살율과 금액이 큰 차이를 보여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실무차원의 의견을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 국장은 “대학선택의 경우 다른 소비재와 달리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담합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학등록금 담합문제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마지막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종결론’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친원 수업료에 대한 담합조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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