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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가 28일부터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허위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공시의무를 위한반 사업자에 대해 각 공시의무 위반 행위별로 부과키로 했다.

과태료 기준은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공시한 경우 또는 허위로 공시한 경우 1000만원,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공시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공시한 경우에는 100만원이며 공시기일 초과일로부터 매 1일에 5만원씩 가산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기준에 의해 과태료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기타 당해기업의 자본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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