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최근 정부가 내놓은 후속대책 역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 임금 감소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이므로, 많은 납세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최저임금을 덜컥 올려놓고 인상분을 보전해주겠다며 국민혈세 3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이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 불만까지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막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일만 터지면 국민세금으로 막겠다는 식의 ‘땜질 보완책’만 남발한다”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은 놔두고 손쉽게 그 때마다 국민혈세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 또한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은 1인당 월 13만원인데, 고용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은 이보다 훨씬 많은 최대 80만원”이라며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데, 지원금 신청 기업이 늘면 올해 책정된 예산 213억원으론 턱 없이 부족해 결국 기금 유지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함 의장은 또 “이미 올해 고용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됐는데,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이 우려되면 추가로 올리게 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직장인들의 푸념이 더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 의장은 아울러 “국민세금으로 메우는 땜질식 임시처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파장을 잠재울 수 없으며,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나누기’ 같은 실질적 효과도 거둘 수 없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