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동안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법인세 관련 심판청구 건수는 총 556건으로, 이 중 44.1%인 245건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법인세의 조세심판원 인용율은 관세(46.7%)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며, 특히 2015년 이후 3년 연속 인용률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지난 2월23일 발표한 ‘2017 조세심판 통계연감’ 자료에 나타난 '청구세목별 조세심판청구 처리현황'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지난 2017년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총 6624건의 심판청구를 제기, 이중 27.8%인 1841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부가가치세와 증여세, 법인세는 전년대비 인용율이 높아졌다.
2017년 세목별 인용률 순위는 최고 인용율인 46.7%를 기록한 관세에 이어 법인세(44.1%)와 상속세(37.1%), 증여세(34.3%) 순이다.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이 인용했다는 의미는 과세처분이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법인세에 대한 인용율 44.1%라는 것은 10건 중 4건 이상이 잘못 부과됐다는 것을 나타낸다.
<세목별 조세심판청구 처리건수‧인용 3개년 현황> (단위 :건, %)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처리 건수 (A) | 인용수 (B) | 인용율 (B/A) | 처리 건수 (A) | 인용수 (B) | 인용율 (B/A) | 처리 건수 (A) | 인용수 (B) | 인용율 (B/A) | ||
| 전 체 | 6,624 | 1,841 | 27.8 | 6,465 | 1,637 | 25.3 | 7,955 | 1,917 | 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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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971 | 246 | 25.3 | 613 | 173 | 28.2 | 840 | 208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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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556 | 245 | 44.1 | 482 | 188 | 39.0 | 789 | 302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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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1,711 | 367 | 21.4 | 1,582 | 258 | 16.3 | 1,891 | 312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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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784 | 192 | 24.5 | 832 | 194 | 23.3 | 1,113 | 428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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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151 | 56 | 37.1 | 117 | 46 | 39.3 | 148 | 47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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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 654 | 224 | 34.3 | 631 | 209 | 33.1 | 851 | 218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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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내국세 | 193 | 42 | 21.8 | 360 | 46 | 12.8 | 278 | 20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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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 360 | 168 | 46.7 | 367 | 124 | 33.8 | 164 | 72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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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 1,244 | 301 | 24.2 | 1,481 | 399 | 26.9 | 1,881 | 310 | 1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