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6년 만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아자동차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 다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측 보도를 내 보내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측에서는 “다스와는 아무런 거래 자체가 없었다”면서 선을 그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이며 회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스’와 거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다스와 적은 규모의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NTN> 확인 결과, 기아차는 지난 1월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방침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회사측에 통보된 110일간의 조사기간과 업무일(working day)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한대로 6~7월께 끝날 예정이다.
기아차는 2012년 조사 때도 110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조사국은 당초 75일 세무조사 후 필요하면 15일씩 2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해 왔는데, 이후 규정이 바뀌어 최장 110일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기아차 정기세무조사를 맡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의 조사계획을 담당하는 조사1과 김상훈 과장은 <NTN>의 확인 요청에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원칙적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기아차처럼 전사적자원관리프로그램(ERP)으로 모든 재무∙세무∙관리회계를 총괄 관리하는 대기업들의 경우 세무조사 때도 국세청의 전산세무조사 요원들이 대거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19일 <NTN>과의 전화 통화에서 “5개 첨단탈세방지팀 중에서 3개팀, 적어도 2개팀은 투입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김희철 청장 직속의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1~5계 총 65명 가량의 직원들로 구성돼 복수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전문가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전산구조 모듈 등과 관련한 업무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직원이 파견된다”며 “세무조사 현장 환경에 따라 파견 직원의 규모는 달라져 (이번 기아 건도)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레 설명했다.
조사 대상 연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현금흐름표와 경제전문 인터넷 언론 <비즈니스워치>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기아차는 조사 대상 기간 중 매출은 3년 연속 증가했지만, 전년대비 매출이 증가한 해(2015년) 법인세 납부액이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기간에 속한 2013년 28조3325억7200만원에 이르던 기아차의 매출액은 2014년 들어 29조8501억1500만원으로 뛰었고, 2015년에는 32조6999억3600만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아차의 법인세 납부액은 매출에 조응하지는 않았다. 2013년보다 2014년에 매출이 1조5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는 1375억4200만원(2013년)에서 4556억4300만원(2014년)으로 약 3100억원 늘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매출이 전년대비 2조8500억원 가량 급증했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4556억4300만원(2014년)에서 1375억4200만원(2015년)으로 무려 3181억원이나 되레 줄어 들었다.
국세청은 6년 만에 기아차를 세무조사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4~5년에 한번씩 벌이는 정기조사라서 진작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은 돼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최근 조사 수검 사실이 보도됐다”고 귀띔했다. 기아차 정기조사가 작년 말 예정됐었지만, 통상임금 판결 패소로 경영위기가 고조되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올해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몇가지 정황이 있다.
우선 최근 주총에서 한철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김덕중 전 국세청장 역시 기아자동차의 사외이사다. 거물급 전직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세무조사 대응을 대형 로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다스 연루' 의혹을 키우고 있다. 김덕중 전 청장은 법무법인 ‘화우’ 소속이지만, 세무조사 입회 서비스 등 기아차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대형로펌이 '화우'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스는 자동차완성업체에 차량 시트 하부 구조물과 차량 연결 부위의 부품인 시트트랙을 공급하는 회사다. 이 제품을 국산화한 2004년에 매출액이 2283억원에서 2016년 1조2727억원으로 불과 13년만에 457% 증가했다.
현대기아차가 독점적으로 구매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배구조개선 마련 주문을 받아, 일감몰아주기와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문제 개선 압박도 받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19일 기아차 주식을 중점적으로 매각했다. 기아차 주식은 이날 기관투자자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