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조달, 세정만으론 한계
1년하고 말 세정이라면 몰라도
‘뒤 탈’ 부를 과욕은 절대 금물
장기적 안목 正道세정이 최선책

국세청이 연초부터 ‘초(超) 긴장’ 모드로 들어섰다. 여차하면 ‘진돗개 1'이라도 발령할 태세다. 그렇잖아도 올해 세수전망이 어두운 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할 상황이니 그럴 만하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이행에 따른 복지재원 조달 규모가 너무나 무거워 보인다. 추정 예산만도 연간 27조원씩, 5년간 총 135조원 규모다. 여기에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전개되는 경제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에다, 국제경제 환경 역시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세정여건도 최악이다.

소위 세수차원에서 ‘경기(景氣) 덕’은 고사하고, 맨발로 뛰어도 숨이 찰 지경일 게다. 게다가 박 당선인은 세율을 올리거나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 보다는 숨은 세원 양성화 등 정상적인 세정운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하기야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은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형국이니 이래저래 국세청만 속 타게 됐다.

하지만 국가재정 조달이 국세공무원의 소명이고 보면 무언가 해내고야 말 그들이다. 일단은 작금의 국세청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각 지방청 조사국 인력의 대대적 증원 채비를 서두르는 것 같다. 1급지 외의 일선세무서에는 절대적 필요인력만 남기고 유능한 중견요원들을 모조리 지방청 조사국으로 차출, 조사인력을 크게 늘릴 모양이다. 조사조직 강화는 모든 납세권(圈)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하는 사전 신호탄이다.

우선은 숨은 세원 발굴 등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여기에 행정세수 측면에서 영양가(?)가 높은 대(大)법인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 또한 빠지지 않을 것이다.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한몫 거들 것이다. 그러나 국세행정 강화만으로는 복지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국세세입 추이를 보면 매년 총 세입 규모 중 세무조사 등을 통한, 이른바 행정세수 점유비율은 5%를 못 미친다. 한마디로 쥐어 짜봐야 몇 조원 더 걷는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잘 다져놓은 우리네 납세권역 전반을 마치 벌집 쑤시듯 헤쳐 놓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한해만 하고 그만 둘 국세청이라면 몰라도 긴 안목에서의 호흡조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국세청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기엔 힘이 벅찰 뿐만 아니라 납세국민 역시 늘 세금 공포감을 달고 살아야 한다. 이래서 세정에 과욕은 금물이다. 꼭 ‘뒤 탈’이 나기 마련이다. 되지도 않을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올 세수 전망과 관련, 세정의 한계점을 가감 없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해서라도 범정부적 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싶다.

이것이 모두 애국충정의 길이니 눈치 볼 필요도 없다. 다만 세정력 강화를 기화로 납세권역 전반을 정밀점검 함으로서 그동안 소홀시 했던 잠재세원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수 있다. 예컨대 법인 관리만 철저히 해도 법인세 외에 부가세, 개별소비세, 원천세 등 부수적인 세목부문에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다.

세수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판단 하에 이제껏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왔던 수많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점검차원에서의 세정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진정한 납세의무란 무엇이며 또한 성실신고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눈앞에 닥친 복지재원 확보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원 배양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갈 줄 아는 것도 세정의 지혜다.

이런 차제에 최근 세정가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는 각종 설(說)로 인해 국세청 조직 내부가 적잖이 동요를 하고 있다. 국세청장의 내부 기용설과 외부 발탁설이 그것이다. 지금은 한마디로 ‘세정의 달인’을 국세청장으로 모셔 놓아도 세수확보가 될까 말까한 형국이다. 하물며 비전문인 청장 발탁 설은 상식적 판단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우선은 조직에 힘을 실어줘야 ‘국세청 호(號)’가 움직인다. 다행스럽게도 ‘국세행정 시스템’은 매우 건실하다. 과세망(網) 구축도 굳건하다. 여기에 새 국세청장 재목으로 부상되고 있는 국세청 내 4인방이 믿음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오랜 세월 국세행정에 몸담으면서 기획 분야와 필드업무를 폭넓게 경험한 인물들이다. 한마디로 그만한 조건을 갖춘 적임자도 드물다는 생각이다.

특히나 그들 모두는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합리를 중시한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박 당선인도 차기 국세청장 인선에 있어 조세행정 전문성에 방점(傍點)을 둔 내부 인사의 발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행스런 일이지만 국세청장이 좌고우면(左雇右眄)하지 않고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도 임명 못지않은 중요한 요소다.

가급적 내부 인사권을 국세청장에 위임, 굳건한 조직력으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당장의 세수문제도 급하겠지만 일단은 국세청이 강해야 조세정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며 세정의 권위도 살아난다. 계사년 국세행정, 과연 어디로 가야 하나. ‘험산(險山)’일수록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한다. 정도(正道)를 찾아 발걸음을 옮길 때 비로써 길이 보이는 것이며, 무사히 산을 넘게 되는 것이다.

지혜 세정이 절실한 계사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