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텍스연구회, 19일 제6회 정기학술대회
전동흔 서기관, ‘세법상 법인격 부인법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
2007-06-18 jcy
이번 학술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전동흔 서기관이 ‘세법상 법인격 부인법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중부지방국세청 김유찬 국장(계명대 교수)이 토론에 나선다.
최근 행정법원의 판례가 상반되게 나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인권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한영회계법인 문점식 전무(공인회계사)가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을 통해 1215년 영국의 대헌장, 1628년 권리청원,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세금의 측면에서 재조명해 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세법과 세제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