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오는 16일 세법연구센터 개소식 및 기념 정책 토론회 개최
안종범 세법연구센터소장, ‘ATP(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의 사례와 대응방안’ 발표
토론자로 한상율 국세청 조사국장, 허용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등 참석 예정
2006-03-10 NTN
이날 기념식에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과 최송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의 축사와 격려사가 예정돼 있고, 정책담당자, 학계 및 실무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20분부터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이 ‘ATP(Aggressive Tax Planning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의 사례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소 기념 정책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토론자로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임양운 변호사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한만수 한양대 교수 ▲한상율 국세청 조사국장 ▲허용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측은 “최근 절세전략이 다양해지고 과감해지고 있으나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 조세제도의 정책의도를 훼손하고 과세기반을 잠식해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정책담당자, 학계 및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ATP의 사례 및 다른 국가의 대응동향 등을 검토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