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기 R&D보조금 OECD 2위지만 재무성과엔 실패”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보조금이 연 3조원에 육박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 규모로 확대됐지만,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에는 실패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R&D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할 때 기술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에만 의존하는 선정체계가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성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KDI가 발간하는 4월12일치 <KDI포커스>에 기고한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은 절대액에서 독일·일본을 능가하며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인 2위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은 기업의 R&D 투자와 지적재산권 등록 확대는 물론 유형자산ㆍ인적자산ㆍ마케팅투자 증대에도 기여했지만, 부가가치·매출·영업이익 증대에는 실패했다”고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그는 “(R&D 대상기업 선정에 따른 사후) 효과 예측모형을 적절히 활용해 수혜자를 선정하면 부가가치 증진효과를 2배 이상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측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적 성과보다 부가가치 등 경제적 성과를 궁극 목표로 설정하고, 소기업 대상 정책실험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금 지원방식도 기술개발 단계별로 ① 보조금 → ② 지분투자 → ③ 대출 등으로 달리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과 간접적인 세제혜택에 힘입어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2016년 13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정부는 연 19조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예산 중 40% 이상(2016년 8.1조원)을 산업·인프라 등 경제발전 목적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R&D 보조금이 연간 3조원에 육박한다.

한편 최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을 합쳐 정부가 내국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한 규모를 보면 한국은 세계 5위를 차지(NTN 2018.03.09일자 보도 참조)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R&D지원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이며, 한국은 프랑스(2위)와 벨기에(3위), 아일랜드(4위)에 이어 종합 순위 5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