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자영업자 수는 적지만 탈루율은 높아
3차 세무조사는 오는 6월 중 착수 예정
한상률 조사국장 · 김은호 조사2과장 일문일답
2006-03-20 33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만한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 422명 중 기업형과 전문직은 각각 몇 명인가?
답: 기업형은 97명이고 전문직이 172명 기타 153명이 해당된다.
문: 재산가형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업종 및 매출규모 등을 통해 설정한 기준이다.
문: 어떤 세목을 많이 탈루했으며 그 유형은 어떠한가?
답: 소득세가 가장 많이 탈루됐으며 탈루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각 형태별로 가장 많은 탈루금액이 나타난 사례는 무엇인가?
답: (서면제출)
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루율이 낮은 것 아닌가?
답: 의사·변호사들의 탈루율이 상대적으로는 낮지만 42%가 결코 낮은 탈루율은 아니다.
이번 조사결과 살펴보니 전문직보다도 더 많이 탈루하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이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얻은 결과.
▣ 김은호 조사2과장 일문일답
문: 3차 조사는 언제 실시하는가?
답: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착수하게 되면 분기별로 세무조사 진행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 고시전문학원에 입시학원이 포함되는가?
답: 아니다
문: 숙박업소라 함은 호텔도 포함되는가?
답: 그렇다
문: 재경부에서 말한 과세자료 개정서식과 일을 같이 하게 된 것인가?
답: 재경부가 추진 중인 서식개정과는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