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는 세제개편 토론회에 “올해는 세금의 해”

‘회심의 역작’ 기대를 걸고 출발했다가 엄청난 난관을 맞은 올 세법개정안이 대폭 수정을 거듭한 끝에 진행되면서 최근 곳곳에서 세제개편과 관련된 세미나가 줄을 잇는 등 느닷없는 세제토론회 시즌이 도래.
이는 통상적으로 세제관련 토론회의 경우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마련되기 전인 상반기에 집중되는데 올해는 이같은 전통적인 관행이 깨지면서 곳곳에서 세금관련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사상 초유의 복지를 추진하면서 재원마련이 현안으로 등장한데다 올해는 절대적인 세수부족이 확실시돼 시즌 따로 없이 세법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언제 반영될지도 모를 일을 두고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확실히 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한마디씩.
여기에다 최근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곡소리’가 담을 넘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세무조사 관련 개선방안을 핵심이슈로 부각시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올해는 곳곳에서 세금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