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법인세율 인하 적극 추진
자민당 세제조사위, 다음달 중순께 최종 확정
2008-11-10 jcy
10일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내년도 세제개혁방안을 논의해 다음달 중순까지 이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일본신문을 통해 보도했다.
일본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1999년 30%(중소기업은 22%)로 인하한 이후 9년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세율 인하폭과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2010년 중산 결산기(4~9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의 이같은 9년만의 법인세율 인하 방침은 경기대책으로 이미 발표한 소득정액감세(2조엔 규모)와 함께 차기 중의원 총선거 최대 경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나기사와 하쿠오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 경쟁력을 감안해 다른 나라들세율과 비교한 뒤 법인세율 인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대기업의 경우 30%, 중소기업은 22%로 법인세율이 규정 돼 있지만 대기업은 법인지방세와 법인사업세 등을 포함할 경우 실효세율이 40%에 달해 아시아 경쟁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