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문패널, 조세제도 단순화 세제개편안 건의
법인세 현행 35% → 32% 하향 조정 제안
2005-11-04 NTN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조세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패널들의 제안은 ▲저축의 인센티브 제공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과세 철폐 ▲배당소득 과세 삭제 등이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현행 35%에서 32%로 줄이고, 수출상품에 대한 세금은 없애는 대신 수입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이득과 기타 투자 수익에도 15%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자문패널 9명 중 8명이 진보적인 소비세를 도입하는데 찬성했다.
이번 제안서는 내달 1일 재무부에 공식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