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압승한 여권, 홍준표의 ‘세금폭탄론’ 실행모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추가 증세를 준비토록 독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선거 유세 때마다 “7월1일부터 부동산 등 세금폭탄이 있을 것”이라고 연일 주장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게 아닌지 부동산,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세금 인상 얘기는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상속세, 법인세 등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 정부 여당이 진화에 나설지, 아니면 현실로 보여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자 한 경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에 이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추가 증세도 검토하고 있다.

이 신문은 “상속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임대소득세 등이 주요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면서 “(일부는 중장기 과제라는 전제를 달아)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상도 검토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오랜기간 주창해왔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거론됐다.

이 신문은 재정특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를 손댈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한편 재정특위 위원으로 조세 전문가인 구재이 세무사는 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일 오전 특위 주관 토론회 준비로 정신이 없다”며 보도 일체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