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세 예산보다 약 8조원 더 걷혀

- 기재부 발표…“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법인 영업실적 좋아져서”

2019-02-08     이예름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계획보다 25조 원 초과 징수된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이 초과 세수가 발생한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 예산보다 7조9000억원(112.5%) 많은 70조9000억원 걷혔다. 이는 2017년 실적보다 11조8000억원(19.9%) 늘어난 수준이다.

양도소득세는 예산대비 7.7조원이, 근로소득세도 예산보다 2.3조원이나 더 걷혔다. 이로써 소득세는 예산보다 11조6000억원(15.9%) 많은 84조5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2017년 실적보다 9조4000억원(12.5%) 늘어난 성과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는 예산보다 2조7000억원(4.0%)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예산보다 무려 2조2000억원(56.1%) 더 징수됐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와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계획한 것보다 1조1000억원(6.4%) 덜 징수됐다.

관세는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예산보다 6000억원(6.4%) 줄었다.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는 1조9000억원 걷혔다. 이는 계획한 것보다 1000억원(5.2%), 2017년 실적보다 2000억원(13.4%)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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