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조계 달궜던 '사법행정권 남용' '미투' 돌아보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연다. 

매년 국내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객관적 평가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온 대한변협은 보고서 발간에 앞서 인권보고대회를 개최, 지난해 가장 중요한 인권 이슈를 선정해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아직까지도 뜨거운 이슈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미투운동과 2018년 대한민국’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주제토론 좌장은 박종흔 변협 재무이사(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맡고 발제자로 양홍석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최용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박주현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가 각각 참여한다. 

두번째 세션 '미투운동과 2018년 대한민국' 주제토론 좌장은 김학자 변협 인권위원장이 맡고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발제를, 임은정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와 김낙훈 다산저널 편집국장이 각각 토론을 맡는다. 

김현 변협 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법부 신뢰 회복과 법치주의 뿌리내림을 위한 슬기로운 해법과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