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계소득 줄여...철회하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가계소득을 줄이는 반(反)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며 “경기부진을 더 가속화시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늘려서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도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인데, 가계소득을 줄이는 반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작년 무려 968만명이 1인당 247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면서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이 연말정산의 혜택을 없애면 심각한 조세저항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면 월급쟁이들의 세금이 30만원 또는 50만원씩 오르게 될 것이며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위축되며, 경기부진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탁상행정의 전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염두에 둔 축소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맹의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