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車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 정책간담회'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불공정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진 의원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 “순정품”명목으로 고개매입 구매 강요, △ 부품다원화 명목으로 해외 부품기술 유출, △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발주물량 취소, △ 공급가격 차별행위, △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등 자동차산업 5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산업연구원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완성차업체의 영업이익률은 9.6%인데 반해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은 4.4%에 불과하다.”며, “부품업체의 경쟁력 약화는 곧 자동차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서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등이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