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업상속공제제도 비상장 중소기업 위주로 운용해야"

국회와 정부가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대상범위를 대기업까지 넓히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소속 문은희 입법조사관(변호사)는 NARS 발행 <이슈와 논점> 제1583호에 기고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과 비슷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에게만 제도 혜택을 부여하지만 한국보다 이용율이 훨씬 높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준 한국의 공제금액을 의미하는 ‘상속세 납부유예’ 건수는 230건, 총 유예금액은 153억 3300만엔(한화 약 1608억원)이다. 2017년 기준 납부유예책은 건당 약 7억원으로 한국보다 적은 반면, 공제건수는 2배가 넘는다. 소규모 기업의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이 한국에 견줘 활성화 돼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고 상장?비상장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공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되레 가업승계제도 활용율이 높다.

문 조사관은 “소규모기업의 경우 가족승계 필요성이 크고 기업 영속성과 고용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우리도 향후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논의 때 이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