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기부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확산‧거래 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민관 합동TF의 1차 회의를 갖고 T/F 운영계획과 과제 개요, 향후 검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현재 공석), 민간 전문가인 김태황 명지대 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는다.

또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조달청‧소방청‧특허청 등 11개 정부 부처 담당자,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4개 이해관계자, 법학‧경제학‧경영학 교수 등 학계와 변호사,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전문가 16명까지 총 30여명이 참여했다.

TF는 이달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운영되며 필요시 활동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TF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상생협력 분과와 거래관행 분과 등 2개 실무분과를 두기로 했다. 실무분과 회의는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과제를 검토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전체회의에서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생협력 분과에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조성 ▲개방형 상생혁신 ▲상생결제 확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등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발굴‧확산시키고,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상생혁신’,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거래관행 분과에선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구축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협력 강화 ▲시장감시 강화 등에 대한 과제를 논의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구축’과 관련해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 대금조정 및 지급 등 모든 거래단계에 걸쳐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TF를 통해 2개월간 과제를 검토한 후 대책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민간·정부 간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