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세청 직원 교육부 파견, 사립대 감사 핑계 세무조사 아니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교육부 사립대 감사에 직원 2명이 나가 있어 탈법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사립대 각종 감사에 국세청 직원이 왜 2명 나가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며 이 같이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지적했다.

김명준 서울국세청장은 “사립대학 감사에서 국세청 직원이 전문성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국세청 직원의 전문성이 뭐냐? 일종의 세무조사 아니냐?”고 되물으며 “세무조사 하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직권남용”이라면서 “빨리 철수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아니고, 교육부 감사 지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조사받은 사립대학 상대로 결국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교육부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의 역할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권 의원의 질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세청 파견 직원이 세무조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한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비난하자 권 의원은 “김경협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이냐”며 서로를 힐난하는 언쟁이 오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