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8년 법인사업자 4795곳 세무조사→ 4조5566억 부과
- 조사비율 감소 추세…0.94%(2014)→0.81%(2016)→0.62%(2018) - 추징세액도 줄어들어…6조4308억원(2014)→4조5566억원(2018)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국정감사 때 국회 기획재정위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법인 규모별 세무조사 실적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총 76만9684개 가동법인 중 4795곳을 세무조사하여 4조5566억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동법인수 대비 조사비율은 0.62%다.
세부적으로 수입금액 10억원이하 법인은 273곳 세무조사에 587억원 부과, 10억~100억원이하는 1154곳·5059억원, 100억~ 1000억원이하는 2564곳·9002억원, 1000억원초과는 804곳·3조9018억원을 부과했다.
2017년은 총 72만6701개 가동법인 중 5147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4조5046억을 부과했다. 총가동법인수 대비 조사비율은 0.71%다.
수입금액 10억원이하 법인은 233개 세무조사에 7230억원 부과, 10억~100억원이하는 1304개·4683억원, 100억~ 1000억원이하는 3016개·1조1401억원, 1000억원초과는 594개·2조1732억원을 부과했다.
2016년은 총 67만3374개 가동법인 중 5445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5조3837억을 부과했다. 총가동법인수 대비 조사비율은 0.81%다.
세부적으로 수입금액 10억원이하 법인은 232개 세무조사에 1365억원 부과, 10억~100억원이하는 1637개·5128억원, 100억~ 1000억원이하는 3057개·1조3002억원, 1000억원초과는 519개·3조4342억원을 부과했다.
2015년은 총 62만3411개 가동법인 중 5577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5조5117억을 부과했다. 총가동법인수 대비 조사비율은 0.89%다.
수입금액 10억원이하 법인은 225개 세무조사에 3883억원 부과, 10억~100억원이하는 1637개·4639억원, 100억~ 1000억원이하는 3073개·1조3806억원, 1000억원초과는 642개·3조2789억원을 부과했다.
2015년은 총 57만6138개 가동법인 중 5443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6조4308억을 부과했다. 총가동법인수 대비 조사비율은 0.94%다.
세부적으로 수입금액 10억원이하 법인은 203개 세무조사에 2702억원 부과, 10억~100억원이하는 1940개·4501억원, 100억~ 1000억원이하는 2583개·1조4025억원, 1000억원초과는 717개·4조3080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