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 국세청에 "유아용품 면세 전환" 요청

- 부산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회의'서 제기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제도 개선’도 건의

2019-11-26     이상현 기자

납세자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도록 면세로 전환해야 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제도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 위촉된 2기 외부위원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선 세무서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육아용품 면세 전환’과 외부의원들이 제기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제도 개선 의견’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바로 개선이 가능한 것은 즉시 바로 잡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방안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 6명과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외식업중앙회‧부산경제진흥원 등 소상공인 지원단체 중간간부 4명, 부산국세청 소관 과장으로 구성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분기별 정례회의를 연다.

이동신 청장은 “신규 위촉된 외부위원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추진단’이 민관 협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세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공정 사회를 이루기 위해 현장간담회와 외부위원을 통한 건의사항 수렴 등 적극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