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무고죄 고소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양소영 변호사는 4일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로 재직 중인 윤성철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치시즌 맞아 변호사들도 ‘보수 vs 진보’ 전투모드?)

양 변호사는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2018년 11월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비상임이사에 불과하고 집행부가 아니어서 연설문집 발간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을 뿐아니라 양소영 변호사가 그 책을 배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성철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로서 이를 알면서도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 수백명의 변호사 앞에서 가담자인 양 허위사실을 공포, 매도하고 공모한 것으로 고발장을 작성한 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고발장 접수 모습을 여러 언론에 보도되게 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고발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고소에 앞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샌 후 고발을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운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카톡 메시지도 읽지 않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어 부득이 고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고소에 이어 감사 자격으로 불법 행위를 한 윤성철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구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