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정비

2020-02-13 이승겸 기자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정비(부가칙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①매니옥ㆍ칡뿌리ㆍ살렙ㆍ돼지감자ㆍ고구마 등으로 - 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 신선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정비 ㅇ (좌 동) - (좌 동)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
② 사탕무와 사탕수수로서 -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ㅇ (좌 동) -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③ 냉동어류	ㅇ 냉동어류(기름치는 제외)

<개정이유> 감면대상 미가공식료품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