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82의2 ⑧)>

□ 가입자가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통보(금융회사를 거쳐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시 가능

* 가입연도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구체적인 의견제시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입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 제출

ㅇ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의견서 제출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