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대상 고가주택 보유자, 잠실서만 6천명 증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고가주택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서울 잠실 일대에서만 6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지역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잠실세무서의 주택분 종부세 개인 납부자 수는 2만1340명으로, 전년(1만5685명)보다 36.1%(5655명) 늘어나 서울 소재 28개 세무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을 제외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가 17.9%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평균 대비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잠실세무서의 관할구역은 송파구 잠실동·신천동·풍납동·삼전동·방이동·오금동으로,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잠실역과 잠실새내역(옛 신천역) 주변을 포함하고 있다.

잠실 외에도 남대문(35.8%·242명), 서초(27.8%·2천684명), 영등포(23.1%·1113명), 삼성(23.0%·4388명), 성동(20.6%·2092명), 송파(20.0%·1124명) 등의 종부세 납부자 수 증가율이 20%를 웃돌았다.

절대 규모가 작아 변동률이 두드러지는 남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른바 강남 3구에 속하는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증가율이 아닌 증가분을 보면 반포(3117명·14.3%), 역삼(1891명·18.1%), 강남(1785명·13.5%)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가 적지 않은 폭으로 늘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반면 가장 납부자가 가장 적게 늘어난 지역은 성북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9%(38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강동(2.7%·125명), 노원(6.4%·228명), 종로(6.5%·254명), 도봉(7.0%·127명), 중랑(7.8%·116명), 관악(8.6%·262명), 강서(9.8%·477명) 등의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세액은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2018년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22.1%(약 412억4000만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잠실(35.3%·43억4000만원)의 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용산(29.3%·51억5000만원), 서초(28.4%·30억5000만원), 삼성(27.7%·55억1000만원), 성동(27.2%·26억원), 강남(23.6%·50억3000만원), 반포(22.7%·58억4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세액 절대 규모상으로는 반포(58억4000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서울시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 증가분(412억4000만원) 가운데 강남 3구의 비중은 64%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은 “고가주택의 편중 현상이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세정책을 보다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