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 공수처 예산 100억여원…일반예비비로

오는 7월 15일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추진단이 본격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올해 일반예비비로 집행되는 공수처 예산은 최소 100억원, 최고 1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31일 “지난해 입법된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 등을 정의한 예산안이 확정된 뒤인 12월27일 국회 본회의 의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85명 안팎의 구성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인사위원회 운영비 등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0년 소요예산은 일반예비비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운용한다. 일반예비비는 주로 새로운 정책수요, 예상하지 못한 사건 등에 활용된다. 목적예비비는 통상 재해대책이나 환차손 보전 등에 사용한다.

이에 따라 2020년 첫 가동되는 공수처 예산은 2020년 국가예산 중 일반예비비로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6년 8월8일 박범계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공수처 조직을 총 91명으로 가정했을 때 연간 약 1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