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불분명한 고가 부동산 취득자 국세청 정밀검증 받는다

고가 부동산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가 국세청의 정밀 검증을 받게됐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받은 혐의를 포착,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사례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직장인 A는 지방에 자본금 100만원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 후 동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 및 주주대여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직장인 A의 1인 주주법인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고, 취득자금 등이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자금조달 능력, 부동산 취득 내역 등을 정밀 검증하고, 세금 탈루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