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일부터 세금 포함 총액가격표시 의무화

- 2013년 10월 이후 특별법으로 세금 뺀 가격표시 허용…3월로 시효 만료 - 기업인들, "소비자들이 가격 오른 것으로 혼동해 소비 위축될까 우려돼"

2021-04-01     이상현 기자

일본은 1일부터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표기하는 ‘총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세금 포함 총액 표시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공급가격 1000엔의 상품의 경우, '세금'과 '플러스 세금'등으로 표기 할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세금 포함 가격 1100 엔으로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

<TBS> 등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은 1일 아침 "소비세율이 5%에서 8%에 오르기 전인 2013년 10월에 세금을 뺀 가격으로 표기를 인정하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왔지만, 3월말로 이 특별법이 만료돼 총액표시가 의무화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제도 변경에 따라, 사업자들은 가격표를 고치느라 추가 비용이 들고 있다고 볼멘소리르 하고 았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다만 이 제도를 어겨도 당장 벌칙은 없다는 점도 알렸다.

<TBS>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세금을 제품(용역)가격 인상으로 느껴 구매를 망설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번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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