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7개 지방청 중 과세품질 제일 낮아

대전국세청 2020년 심판청구 인용율이 36.4%로 지방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세청은 작년 청구된 873건중 729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

처리된 729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12건, 각하 237건, 기각 204건, 재조사 23건, 인용 229건이었다. 취하 12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36.4%이다. 

부산청 인용율은 32.8%다. 청구된 1392건중 1185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5건, 각하 476건, 기각 300건, 재조사 28건, 인용 350건이었다.

서울청은 청구된 3775건중 2914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34건, 각하 929건, 기각 1008건, 재조사 125건, 인용 812건이었다. 취하 34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32.6%이다. 

중부청 인용율은 31.1%고, 청구된 1916건중 1478건을 처리했다. 취하 24건, 각하 389건, 기각 641건, 재조사 54건, 인용 410건이었다.

서울청과 중부청을 합한 처리대상건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전체의 53.3%와 51.4%를 차지했다. 

광주청은 청구된 884건중 799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7건, 각하 290건, 기각 273건, 재조사 10건, 인용 219건이었다. 인용율은 28.9%이다. 

인천청 인용율은 28.4%다. 청구된 1206건중 972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12건, 각하 339건, 기각 348건, 재조사 16건, 인용 257건이었다.

대구청은 청구된 641건중 551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5건, 각하 245건, 기각 161건, 재조사 12건, 인용 128건이었다. 취하 5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25.6%이다. 

한편 국세청의 2020년 심판청구 인용율은 31.4%로 전년 26.6% 대비 4.8%p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인용율이 2019년 26.6%에서 6.0%p 증가한 32.6%이다. 

중부청은 31.1%로 전년 24.4%대비 6.7%p 증가했고, 부산청은 32.8%로 전년(31.6%)대비 1.2%p 늘었다.

대전청의 경우는 작년 인용율이 36.4%로 지방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았다. 전년 17.4%대비 무려 19%p 증가했다.

광주청 인용율은 28.9%로 전년 24%대비 4.9%p 증가했고, 대구청은 전년 18.4%대비 7.2%p 늘어난 28.9%이다.

인천청은 2019년 인용율이 43.5%로 지방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았으나, 작년의 경우 전년대비 15.1%p 감소한 28.4%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