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작년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의 62%

종합소득세가 지난해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8612건 중 5353건이 처리돼 청구세목중 최다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53건은 전체의 62.2%를 차지한다.

인용율은 종합소득세가 34.9%로 과세품질이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 상속세 33.9%, 법인세 32.3%, 부가세 30.4%, 증여세 29.8%, 양도세 20.5%, 기타내국세 10.2% 順이다.

조세심판원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작년 처리대상 5755건 중 5353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5353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18건, 각하 2674건, 기각 800건, 재조사 67건, 인용 1794건이다. 취하 18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34.9%다. 

양도소득세 인용율은 20.5%다. 청구된 1188건 중 897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6건, 각하 40건, 기각 668건, 재조사 35건, 인용 148건이다.

부가가치세는 청구된 1288건 중 838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29건, 각하 71건, 기각 492건, 재조사 65건, 인용 181건이었다. 취하 29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30.4%이다. 

법인세 인용율은 32.3%이고, 청구된 980건중 561건이 처리됐다. 취하 28건, 각하 26건, 기각 335건, 재조사 49건, 인용 123건이다. 

증여세는 청구된 698건 중 446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6건, 각하 20건, 기각 289건, 재조사 32건, 인용 99건이다. 인용율은 29.8%다. 

상속세 인용율은 33.9%로, 청구된 197건 중 122건이 처리됐다. 취하 1건, 각하 6건, 기각 74건, 재조사 10건, 인용 31건이다.

기타내국세는 청구된 581건 중 395건이 처리됐다. 취하 11건, 각하 68건, 기각 277건, 재조사 10건, 인용 2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