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첫 부동산특위 회의 “원칙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낮추는 것”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스탠더드를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5·2 전당대회 이후 개편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민주당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5선 중진이자 경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진표 위원장은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데 따르는 금융 규제를 완화하거나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 실수요 거래를 막는 세제 문제들 등을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등 현재 국회 국토위 계류 중인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공급대책을 실제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구조개혁이 진행 중인 LH를 비롯한 SH, GH 등 기초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통화해 2.4 정부 공급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정책들이 모아지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한 공급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4 공급대책을 차질업이 추진하도록 뒷받침하고,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완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집값의 6%로 자기집을 살 수 있는금융구조를 완성해 국토부에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설명했다"면서, "이번만큼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