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등 9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 혐의가 있는 연소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등 정밀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주택 거래량은 작년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19일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 및 사업자의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취득관련 탈세혐의자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97명이 선정됐는데, 우선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46명이 선정됐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 가장 많다.

또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해 탈세혐의를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특히 앞으로는 연소자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력 취득 여부 등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부동산·주식 등 자본거래 통한 부의 대물림과 이 과정에서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