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118개 계열사 ‘공룡’ 카카오 불공정거래 대책 토론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및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 그룹 계열사는 2015년 45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58개로 크게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낮은 수수료로 경쟁사를 몰아내고,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업계는 물론 이용객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카카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사례발표 했다. 

토론회는 송갑석‧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박상용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 및 플랫폼 관련 법률 전문가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