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 전혀 없다” 밝혀

꽉 막힌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세무대리인들을 중심으로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당분간 현 제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부총리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수도권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대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다만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며 “여러 이견이 있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는 질의에 대해 “원래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자, 전월세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고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명백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도 노출된 게 사실”이라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다각적 대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