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은…27일 국회 토론회

오기형·민병덕·이용우·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10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들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반독점적 거래행태에 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외국의 반독점 규제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경쟁정책 수립·집행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은 비대면 경제 확산, 코로나 팬데믹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는 한국 뿐 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이 형성된 곳에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토론회에서는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이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에 대해 주제 발제한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EU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오기형TV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