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안테나] 고공단 인사 규모 소폭 예상되자 “연말 고위직 명퇴가 문제(?)”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사를 앞두고 치열한 물밑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승진인사 규모가 ‘소규모’로 예상되자 세정가에서는 연말 고위직 명퇴의 관행을 거론하며 갑론을박이 대두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사는 지난 연말 명예퇴직으로 세정가를 떠난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실질적인 승진 TO가 3자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공단 승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국세청 부이사관 간부들은 지난해 연말 고위직 명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작았던 것에 대해 또다시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 연말 고공단 가급(1급) 명퇴의 경우 한동안 ‘모두’가 거론됐던 상황을 되돌아보며 “관행이 지켜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고공단 승진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 이미 고공단에 속한 고위직들도 승진과 보직이동 규모가 기대보다 작아 비슷한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이미 일단락 된 인사를 두고 되짚어 아쉬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연말 국세청 1급 고위직 명퇴와 관련해서는 1급 보직 1년(중부청장 6개월, 부산청장 6개월)의 김창기 부산청장과 함께 1급 보직 1년 6개월을 맞은 2명(임광현 차장, 임성빈 서울국세청장)의 거취에도 큰 관심이 쏠렸었는데 워낙 예민한 사안이어서인지 ‘모두 명퇴’와 ‘모두 유임’ 등 시시각각 전망이 엇갈렸던 소문이 돌았었다.

그러나 결과는 김창기 부산청장 1명이 명퇴하고 임광현 차장과 임성빈 서울국세청장의 경우 유임으로 나왔는데 이를 두고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인사관행이 지켜지지 않아 후배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반응과 “정권 말기 국세청 우수 인재유출을 막으면서도 숨통은 틔웠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근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인사와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사를 전제한다면 연말 고위직 명퇴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내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위직을 대거 물갈이 하는 인사는 국세청 인재보호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