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사 1년…"4251명 송치·64명 구속"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년간 총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0일부터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1560명이 투입돼 출범한 특수본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범 가운데 공직자와 공직자 친족은 423명이고, 이 중 개발정보에 접근이 쉬운 지자체장, 지방의원, 고위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42명이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192억 8000만원을 포함해 총 1506억 6000만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 8000만원, 금품수수는 31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투기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다.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내부정보 부정 이용 사범 595명(9.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 사례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은 농협 출자금 배당이익과 조합장 선거권 등을 위한 농협 조합원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농협 직원 등 51명을 검거했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5181명(85.5%)으로 대부분이었지만,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도 658명(10.9%)이나 됐다.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특수본은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 69명(LH 직원 19명 포함)에 더해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하면서 61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418평을 매입한 LH 직원과 친인척 및 지인 총 3명을 구속하고 10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했다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특수본은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전·현직 의원 총 3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의원 6명과 가족 6명이 송치됐으며, 의원 중 1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21명은 입건되지 않거나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수도권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수사대상의 49.1%(2985명)를 수사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